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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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유엔피스코 이사장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김덕룡입니다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지난 한해가 끝났습니다.부동산문제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내내 짜증스런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많은 성찰과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중요함과 공존과 연대 그리고 자기희생의 숭고함을 다시 일깨워주었습니다.아쉬움과 회한의 2020년을 보내며 다짐해 봅니다.“이 또한 지나 가리라” 모쪼록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반목과 증오를 털어내고 함께 하나되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건승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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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의 실효성 논란(박종철 경상대교수)
2020년 5월 20일 통일부 대변인은 5·24조치가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며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남북 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조치 이후 이명박정부의 7대 종단 방북(2011)을 허용한 유연화가 실시되었고, 박근혜정부의 나선·하산 물류사업 예외 인정(2013)과 광복 70주년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 발표(2015)가 있었다. 또 문재인정부의 평창올림픽 당시 만경봉호 입항 허용이라는 예외 조치가 실시됐다.5·24조치의 행정지시 서면 원본은 언론에 보도된 적 없고 대국민 성명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대통령령과는 다른 행정명령이라는 예외적 형식으로 당시 상당한 논쟁이 됐다. 이명박정부는 비핵3000의 대북 경제협력을 비밀외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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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피스코 글로벌 화상포럼 개회사 (김덕룡 이사장)
개회사/축사 김덕룡(유엔 피스코 이사장) 2018년 평창에서 시작되었던 한반도평화가 2019년 하노이 회담이결렬된 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고려할 때, 올해 내에 북미대화가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도적 협력과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도 대북제재로 인해 진척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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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피스코 글로벌 화상포럼 토론2 :남북관계의 실마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남북관계의 실마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 2020 현재 한반도 정세의 틀- 현상유지세력 vs 현상전환세력- 현상유지세력: 미국, 북한 미국. 대선관리, 코로나 등 국내현안 산적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억제 및 현상유지 욕구 강한 상태북한.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대남관계의 가시적 성과 산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 지속, 코로나, 수해라는 삼중고를 자체적인 돌파구 마련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 중- 현상전환세력: 한국북미관계의 정체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평화 드라이브를 걸며 상황변경을 시도 중-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북미가 현상유지에 가까운 정책선호도와 실행의지를 보이는 국면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현상전환 욕구와 정책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매우 높은 상황-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 북한의 전략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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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피스코 글로벌 화상포럼 토론1 : 북한의 3중고 실태와 전망 (정유석 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유엔피스코 토론문(2020.9.16.) 북한의 3중고의 실태와 전망 정유석(한국수출입은행) 1 토론 개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반의 공방 끝에 북한의 선택은 자력갱생으로 제재 정면돌파를 강조하며 장기전에 돌입◦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길은 결국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제재 극복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북중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관광산업에서 활로를 모색◦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과의 국경이 차단되는 등 사실 북중무역이 중단되어 대중무역 의존도가 95.2%(2019년 기준)에 달하는 북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 또한 평양종합병원과 관광 인프라 건설등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에 올해가 마지막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내년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것을 공표 ※ 결국 북미 협상의 교착국면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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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유엔피스코 글로벌 화상포럼] 발제2 : 남북관계의 실마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박종철(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남북관계의 실마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박종철(통일연구원) 북한의 ‘새로운 길’과 전략적 고민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제재해제와 경제도약을 꿈 꾸었던 북한의 고민이 깊어졌다. 북한은 궁여지책으로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새로운 길’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제재해제에 연연하는 대신 내부 자원을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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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유엔피스코 글로벌 화상포럼] 발제1 : 최근 북한의 3중고, 실태와 전망/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실장
최근 북한의 3중고, 실태와 전망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선택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마치 전쟁이라도 할 듯 치닫던 미국과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남북·북미·북중 연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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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칼럼] 한반도 운전자론은 다 어디로 갔나
[김영윤 칼럼] 한반도 운전자론은 다 어디로 갔나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입력 : 2020-09-01 18:52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곧 연말로 접어든다. 워싱턴이 대북 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나 협상을 한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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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김영윤칼럼]
KOLOFO 칼럼 제516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모습이다. 최근 해리스 미 대사에게 남북 간 '작은 교역' 구상을 설명하고,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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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은 이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