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피스코는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 : 분석과 대책'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덕룡 유엔피스코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위기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신년포럼을 개최해 북한의 새로운 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이 지난 연말 개최한 노동당전원회의에서 나온 정책 목표의 의미와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따른 전망 및 정책적 제안 등을 위주로 다뤘다.
우선 북한은 올해 신년사 대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열었던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새해 1월 1일 내보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선택한 '새로운 길'의 목표는 '국가생존'과 '버티기'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해 국가생존이 최대의 목표이며, 제재로 인한 난관을 자력강화로 버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생존과 버티기를 위해 택한 전략은 '우회 전략'이 아닌 '정면 돌파'로 보인다"며 "전원회의 보고에서 정면 돌파라는 표현이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강조하는 '새로운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박 위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은 과거의 길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일종의 복합적 시도이자 과도기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핵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며, 내핍을 견디겠다는 방어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핵능력을 바탕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자력강화에 의해 장기전에 대비하되,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복합적 전략"이라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박 위원은 북한과 미국의 지지부진한 대화와 복잡한 셈법을 고려해 ▲상황관리와 대화모색 ▲긴장고조와 새판짜기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우선 양측이 정면 대결을 피한 채, 적절한 수준에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체면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도 압박카드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박 위원은 "다만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즈음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지만 양측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올해 전반기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박 위원은 "북한이 인공위성발사,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등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미국이 제재 강화, 정찰비행, 무력시위,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위기상황이 고조된 뒤, 새로운 협상이 모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는 기싸움을 하며 대화를 탐색하는 숨고르기 기간이거나 새로운 판짜기를 위한 과도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도 제시됐다.
박 위원은 "한·미간 정상을 포함한 각급 외교 채널을 동원해 북미 대화의 공간을 복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단계 조치로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시기·규모의 조정,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등을 맞교환하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대화 창구의 가동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 위원은 "2018년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남북회담이 돌파구를 열었던 것과 같은 국면전환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특사파견 등 각종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포럼에서는 남북 체육 교류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2020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박 위원은 이에대해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한반도정세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일 뿐만 아니라 중·러와 협력해 한반도평화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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